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1항제11호 중 "제30조를"을 "제30조제1항을"로 한다. 제64조제8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6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