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57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중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