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제1항제9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 독립영화,"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한국예술영화"를 "예술영화ㆍ독립영화"로 한다.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제38조제1항제2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ㆍ독립영화"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