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3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아니한"을 각각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