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기한 도래를 앞둔 상황임. 또한 폐광지역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감소 추세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후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2012년 개정 이후 정체된 기금 납부금 한도를 상향하여 폐광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폐광기금 용도의 확대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동법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관리 방안도 부재함. 이에 이 법의 일몰을 폐지하고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율을 상향하여 지역 배분금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특례 및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할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 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