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8조원에 달하고, 이중 약 50%는 국세(3조 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며,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오히려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원으로 폐광기금보다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지난 2016년 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원으로 약 15%나 감소하였음.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장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여 아직까지도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달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5항). 나. 이 법의 적용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