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액의 결정기준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명시하여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구유입, 물가상승률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원별 지원금의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고정값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동시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원별 전력생산량이 급격하게 차이가 생길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됨. 이에 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등과 함께 해당지역 인구와 물가상승률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