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40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