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제처리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원전부지 사전승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전부지의 사전승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전원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5조의2제1항). 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17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