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2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중 "보건의료사업"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