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8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한다. 제2조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를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확정된"을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받은"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받은"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확정된"을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을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88조 중 "제84조"를 "제82조, 제84조"로 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집필·서신수수 또는 접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처분 중 실외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