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 중 "제32조제7호"를 각각 "제32조제7호·제8호"로 한다. 제6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제154조제7호 중 "제4항"을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제34조의2 및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