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56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협력을"을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협력"을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