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86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