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이하 “뺑소니사고 운전자”라 함)를 목격하면,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발의

발의2020.12.22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이하 “뺑소니사고 운전자”라 함)를 목격하면,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과 유사합니다. 때문에 2017년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3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0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4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삭 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포상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삭 제>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운행하다가"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로 한다. 제39조의12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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