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81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공하는 자만으로"를 "가공하는 자로"로 한다. 제2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