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7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8호 중 "학교"를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호"를 "제12호 및 제22호"로 한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을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