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799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