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에"를 "기관이나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에 정부가"를 "정부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