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셀러레이터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