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18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 또는 금지"를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를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있는 체육시설"을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2.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