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2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과속방지시설 등"을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을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으로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