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를 "가격평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으로,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