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26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를 "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죄 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