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801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