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91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제20조의3의 제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효율화"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로, "이하 "분석 및 효율화"를 "이하 "효율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분류 및 분석기준"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석 및 효율화"를 각각 "효율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 및 효율화"를 "효율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며"를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전문연구기관"을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와 연구"를 "조사, 연구 및 평가"로, "전문연구기관"을 각각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를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연구기관"을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