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년이"를 "3년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한다. 제48조제3항제5호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