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03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피우는 담배란 중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170153" alt="img32170153" >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 └─────────────────┘ </img> 별표 제5호 중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