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04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