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에 따르면 지역을 기반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바, 백령공항 개발을 통해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특성상 향후 백령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CIQ(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의 건설과 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백령공항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의 근거 등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달성과 경쟁력 제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의2, 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