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해석"을 "적용ㆍ해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그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를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소득세이"를 각각 "지방소득세가"로,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거주자인 신고의무자"를 "신고의무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