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9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