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지"를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