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6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 중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를 "분산에너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를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