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용지로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민간사업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고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