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2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세청장에게"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13제1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5"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5"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에"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