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3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을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1) 비행기 2) 회전익항공기 3) 비행선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10명"을 "13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문기관"을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을 "지정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형식증명과의"를 "형식증명 등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주관기관에"를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기관은"을 "전문기관은"으로, "전문기관과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