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특별전형"을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입학전형"으로 한다.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제1항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를 "입학전형에"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입학전형에"를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로, "공표"를 "수립ㆍ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입학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제2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