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를 "처분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것으로 한정한다"를 "재산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각하는"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외"를 "예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