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9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30 발의

발의2022.09.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년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지방하천의 관리 주제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이에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20년 홍수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토지가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이 발견됨. 현행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고시·공람의 절차를 거쳐서 알리고 있으나, 홍수 등 물 재해는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함.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안 제7조의2) 2)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안 제25조제2항) 3)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안 제27조의2) 4)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안 제59조제2항) 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폐지 시 토지소유주에게 관련 내용을 문서로 개별 통보(안 제10조) 다.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규정에 명시(안 제1조, 제3조) 2) 하천정보체계 구축 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안 제22조) 3)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7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21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③ (생 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2. 저수로3. 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2. 저수로

<신 설>

3. 보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⑧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⑪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⑨ (생 략)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생 략)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제1항( 제27조제9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제1항( 제27조제10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7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6의2. 제27조제6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7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0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제27조제9항"을 "제27조제10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6호의2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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