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425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호 중 "관리에"를 "보전ㆍ관리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를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의2 본문 중 "생태축(生態軸)"을 "생태축"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소된 토지"를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의"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로 한다.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