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한다. 제1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