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8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등으로"를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교원"을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을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