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을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배출량 산정"을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ㆍ운영, 통계자료"를 "통계자료"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