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6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제25조제1항을"을 "제25조제9항제4호ㆍ제5호를"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목까지의"를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변경허가를"을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9조제2항"을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19호 중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9호 중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17조 전단 중 "행정처분을"을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벌이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