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지원급여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제2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