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직(停職)"을 "정직(停職), 강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을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학교법인은"을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으로,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외부감사보고서"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국고"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을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ㆍ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 중 "임용권"을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해임"을 "해임, 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을 제70조의4로 하고,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