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관할"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세무서장"을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별표의 제8호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를 "수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132" alt="img27775132" >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 │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 │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