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5983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전단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107조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49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7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7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별표 중 육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8976960" alt="img38976960" > ┌───┬────────┐ │육 군 │육군본부 │ │ │ │ │ │지상작전사령부 │ │ │ │ │ │제2작전사령부 │ │ │ │ │ │육군교육사령부 │ │ │ │ │ │육군군수사령부 │ │ │ │ │ │육군특수전사령부│ │ │ │ │ │수도방위사령부 │ │ │ │ │ │제1군단사령부 │ │ │ │ │ │제2군단사령부 │ │ │ │ │ │제3군단사령부 │ │ │ │ │ │제5군단사령부 │ │ │ │ │ │제6군단사령부 │ │ │ │ │ │제7군단사령부 │ │ │ │ │ │제8군단사령부 │ │ │ │ │ │수도군단사령부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군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및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