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재해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로, "협력"을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을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